인천 석면 철거, 조사부터 해체 신고까지 순서를 지켜야 해요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를 허물려고 알아보다 보면 석면 이야기가 꼭 따라 나옵니다. 석면 철거는 일반 철거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조사부터 해체, 폐기물 처리까지 법으로 정해진 순서를 밟아야 해요. 이 순서를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가 중간에 멈추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서 저희는 인천에서 상담할 때 건물이 지어진 시기부터 먼저 여쭤봅니다. 우리 건물이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석면 철거가 왜 따로 필요할까요

석면은 한때 단열과 내화 성능이 좋아 지붕재와 천장판, 벽 마감재에 널리 쓰였던 자재입니다. 그대로 두면 큰 문제가 없지만 부수거나 깨는 순간 아주 가는 섬유가 공기 중으로 날리고 이를 들이마시면 오랜 시간이 지나 폐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석면이 든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지켜야 할 작업기준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석면이 있을까요

석면은 지금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금지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어디에든 석면 자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골 주택과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흔하고 오래된 상가와 사무실의 천장 텍스, 바닥 타일, 배관 보온재에서도 나와요. 겉으로 봐서는 석면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전에 받는 석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 조항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공사 전에 석면이 있는지와 그 자재의 종류, 위치, 면적을 조사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 조사 기관에 맡겨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조사해야 해요. 조사 기관은 건물 곳곳에서 자재 시료를 채취해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줍니다.

조사 결과가 공사 계획을 바꿔요

조사 보고서에서 석면 자재가 확인되면 그 자재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누가 어떻게 해체할지가 정해집니다. 석면 해체 제거 조항에 따라 정해진 함유량과 면적을 넘으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맡아야 하고 이때는 일반 철거 업체가 함께 부숴서는 안 돼요. 석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보관해 두고 일반 철거 순서로 넘어갑니다.

조사한 곳과 해체하는 곳은 달라야 해요

같은 조항은 기관 석면 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까지 맡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와 해체를 한곳에서 다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석면 해체는 이렇게 진행돼요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정해지면 작업 시작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서를 내고 신고 증명서를 받은 뒤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 신고 조항에 적혀 있어요.

해체하는 동안에는 작업 시 조치 조항에 따라 자재와 작업 방식에 맞춰 작업 공간을 비닐 같은 차단재로 막고 물이나 습윤제를 써서 젖은 상태로 작업해요. 천장재나 벽체를 깨거나 기계로 자르는 작업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작업 공간을 음압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가 석면 조사를 받거나 조사 기관에 맡겨요.
• 조사 결과를 보고 해체 대상과 범위를 정해요.
•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작업을 신고해요.
• 작업 공간을 막고 석면 자재를 젖은 상태로 해체해요.
• 해체한 석면 자재는 포대에 담아 밀봉하고 표지를 붙여 따로 처리해요.
• 작업이 끝나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확인해 결과를 제출해요.

석면농도기준 조항은 작업이 끝난 뒤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철거 일정은 석면 조사와 해체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넣고 짜야 해요.

슬레이트 지붕은 이렇게 내려요

슬레이트는 깨지기 쉬워서 망치로 부수지 않고 고정 못을 풀어 한 장씩 들어 내립니다. 작업 기준에는 해체한 지붕재를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물이나 습윤제를 써서 작업하도록 적혀 있어요. 내린 슬레이트는 잔재물 처리 조항에 따라 비닐 같은 포대에 담아 밀봉하고 표지를 붙인 뒤 일반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따로 둬요.

실내 철거에서 만나는 석면

석면은 지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상가나 사무실의 천장을 걷어 낼 때 작은 구멍이 뚫린 텍스 천장판이 나오면 석면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고 바닥에 깔린 오래된 비닐 타일이나 배관을 감싼 보온재, 보일러실 주변의 단열재에서도 석면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테리어 철거라도 건물이 지어진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관 조사 대상이 아니어도 의심된다면

규모가 작아 지정 기관 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철거나 해체 전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석면이 의심되는 자재가 보이면 공사를 멈추고 확인부터 하는 게 안전해요. 시료 몇 개만 분석을 맡겨도 석면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없이 부숴 버리면 그 공간을 다시 쓰는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정에 미치는 영향

석면이 나온 현장은 해체 공간을 막고 작업을 마친 뒤 공기 농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음 공사 업체나 새 임차인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석면 해체에 걸리는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직접 떼어 내면 안 되는 이유

지붕 몇 장쯤은 직접 내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그 자재를 깨뜨리는 순간 섬유가 날려 건강에 위험하고 처리할 방법도 막힙니다. 석면이 일정 비율 이상 든 자재를 해체하며 나온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지정폐기물 조항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폐기물과 섞어 버릴 수 없어요. 석면이 의심된다면 손대지 말고 조사부터 받으세요. 이미 깨진 조각이 있다면 만지지 말고 그 자리를 비워 둔 채 업체에 알려 주세요.

이웃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석면 해체는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작업 기간과 방법을 미리 알려 두는 게 좋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주변 배출기준 조항은 소규모 건축물 등을 빼고 발주자가 측정기관에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작업장 둘레에는 출입을 막는 표지를 세우고 작업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석면 철거 비용을 줄이는 방법

석면 철거 비용은 일반 철거보다 높게 나옵니다. 조사비와 해체 작업비, 보호 장비와 밀폐 작업, 별도 처리비가 모두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사는 지역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인천시가 시 누리집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슬레이트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건물이 있는 군·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는 방식이었고 주택뿐 아니라 일정 면적 이하의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도 철거 지원 대상이었어요. 주택은 철거 뒤 지붕 개량을 따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었고 철거와 처리는 군·구가 정한 업체가 맡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올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공고를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주택과 비주택 가운데 내 건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세요.
• 철거만 지원하는지 지붕 개량까지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자뿐인지 임차인도 되는지 보세요.
• 접수 기간과 접수 부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시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와 구조, 넓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과 천장, 바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석면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보고서도 보여 주세요. 저희는 조사 결과에 맞춰 석면 해체와 일반 철거가 어떤 순서로 이어져야 하는지 일정과 함께 안내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