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정폐기물, 폐석면은 조사와 처리 경로부터 달라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공장과 정비소를 정리하다 보면 일반 잔해와 함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 섞여 나옵니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 몸에 해를 줄 수 있어서 법이 따로 정해 둔 폐기물이라 담는 방법부터 실어 가는 업체, 처리 시설까지 일반 폐기물과 길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인천 현장의 철거 범위 안에 이런 폐기물이 섞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는 처리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폐기물관리법의 정의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폐유나 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지정폐기물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에 하나씩 나열되어 있어요.

별표에 들어 있는 종류

부식성 폐기물과 유해물질을 품은 폐기물,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폐래커와 폐유가 들어 있습니다. 폐석면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품은 폐기물, 폐유독물질과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묶여 있어요.

철거 현장에서 만나는 것

철거와 원상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지정폐기물은 폐석면입니다. 정비소나 공장, 기계실이 있는 건물이라면 남은 폐유와 폐페인트, 시너 같은 유기용제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폐석면은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같은 별표는 석면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는 제품이나 설비를 해체하고 제거할 때 나오는 것을 폐석면으로 봅니다. 슬레이트처럼 굳혀 만든 석면 제품을 갈거나 자를 때 생긴 부스러기와 분진, 석면 제거 작업에 쓴 바닥 비닐 시트와 방진 마스크, 작업복도 폐석면에 들어가요.

오래된 건물에서 의심할 자재

오래된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과 천장 텍스, 배관을 감싼 보온재와 일부 바닥재에는 석면이 섞인 제품이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철거 전에 조사를 거쳐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어요.

철거 전에 석면조사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 조항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와 임차인 등에게 석면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떤 자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면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이 조사를 맡아요.

석면이 나오면 등록 업체가 해체해요

석면 해체·제거 조항에 따라 조사에서 정해진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확인되면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을 맡습니다. 이 업체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작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

손대지 말고 먼저 알려 주세요

석면이 의심되는 자재를 발견하면 부수거나 떼어 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조사는 석면조사기관이, 해체는 등록된 업체가 정해진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재가 이미 깨져 있다면 그 주변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게 막아 두고 상담할 때 꼭 말씀해 주세요.

감리인 지정도 챙겨야 해요

석면안전관리법의 감리인 조항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발주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인을 지정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철거를 맡기기 전에 감리인 지정과 신고를 누가 챙기는지 함께 정해 두세요.

지정폐기물의 처리 흐름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만 다루는 업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조항은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나눠 두었으니 업체를 고를 때 허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분석 결과서, 처리를 맡을 업체의 수탁확인서를 내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을 넘길 때마다 인계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조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 기록을 남겨요. 폐석면은 시행규칙에 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배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철거 일정과 서류 준비를 같이 맞춰야 공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일반 잔해와 섞으면 안 돼요

폐기물 처리 기준 조항이 가리키는 별표는 지정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도록 하고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게 포대에 담거나 용기에 밀봉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는 자리를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일반 철거와 순서를 맞추는 법

석면이 들어 있는 건물은 석면 해체를 먼저 마치고 나서 나머지 철거로 넘어가는 순서로 일정을 짭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석면이 든 자재가 부서져 다른 잔해와 섞이고 작업하는 사람과 이웃이 석면 먼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석면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해요

석면농도기준 조항은 해체·제거 작업을 마친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기준을 넘으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뒤 일반 철거 일정을 잡아야 해요.

일정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조사와 결과서 발급, 해체 작업 신고와 처리 업체 섭외까지 단계가 많아서 일반 철거보다 준비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퇴거 날짜나 새 공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계산해서 조사부터 서둘러 두는 편이 안전해요.

가게와 공장을 정리할 때 남는 것

정비소와 인쇄소, 세탁소와 공방처럼 기름이나 약품을 쓰던 곳은 영업을 접을 때 남은 재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쓰다 남은 페인트 통과 기름 드럼, 세척제와 시약은 일반 집기와 섞지 말고 뚜껑을 닫아 한쪽에 모아 두세요.

용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은 냄새를 맡거나 열어 보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은 의무 조항은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분석전문기관에 맡겨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철거를 맡길 때 확인할 것

철거 범위에 지정폐기물이 섞여 있는지는 공사 전에 확인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상담할 때 함께 알려 주시면 범위와 일정을 정하기 쉬워요.

• 건물을 지은 시기와 석면조사 결과가 있는지
•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장 텍스, 배관 보온재가 있는지
• 기계실이나 정비 공간에 남은 기름과 페인트가 있는지
• 남은 약품이나 실험 시약 같은 것이 있는지

서류는 따로 모아 두세요

석면조사 결과서와 해체 작업 신고 내용, 지정폐기물 인계 기록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다시 찾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사가 끝나면 한 곳에 모아 보관해 두세요.

의심되는 자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한 장 사진으로 남겨 보내 주세요. 건물 도면이나 예전 수리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함께 보여 주시면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